해남군 “군민이 직접 바꾸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해남군청

[제일경제신문]해남군은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6 해남군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모전으로, 군민과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4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38일간이며,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경제·자치법규 전반의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역산업 ▲신산업 ▲안전 ▲복지 ▲일상생활 ▲자치법규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특히 해남군은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접수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해남군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검토 등을 거쳐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심사는 실현가능성(40%), 창의성(30%), 효과성(30%) 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된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해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중앙부처 건의 및 자치법규 개정 등 실제 규제 개선 과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혁신 과제”라며“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관련 문의는 해남군 기획실 의회법무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