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임 정권 '빈 살림'에 발목 잡히나…정철원 군수 '골머리'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정철원 담양군수가 전임 군수 시절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년간 교부세 994억 원이 감액된 데다, 주요 사업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고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담양군은 지난 2년간 정부 재정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837억 원이 줄었으며, 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 과다 사용 페널티로 157억 원의 교부세가 추가 삭감됐다.

이는 2023년 기준 담양군의 지방보조금 비율(11.86%)이 전국 평균(5.89%)의 두 배에 달하고, 행사·축제 경비 비율(0.69%)도 전국 평균(0.4%)보다 높은 결과다.

예산 집행률도 심각하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담양군의 예산 평균 집행률은 71.84%에 불과해, 전국 평균 87.67%보다 15.83%p 낮았다.

이로 인해 이월·불용액 비율(11.91%)도 전국 평균(5.42%)의 두 배를 넘어선다. 이러한 방만한 재정 운용은 2025년 통합 재정수지 155억 원 적자라는 결과를 낳았다.

재정난은 담양군의 핵심 사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소 이전 신축(총 300억 원)은 연말까지 245억 원, 국제명상센터 건립(총 190억 원)은 137억 원의 추가 군비 확보가 시급하다.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창평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역시 재원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1545개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확보 대책 없이 추진되어 중단되거나 연장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철원 군수는 전임 정권의 '빈 살림'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갈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