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치적 운명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그의 정치 인생은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로 시작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동안 크고 작은 갈등과 논란으로 점철됐다. 이번 파면 결정은 권력을 끝을 알렸으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장으로 이름을 알리며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등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2022년 3월, 그는 역대 최소 격차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의 임기는 순탄치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여러 사건이 그를 괴롭혔고, 야당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은 그에게 냉담했다. 결국 그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지킨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파면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이는 그가 내란 혐의 외에도 다양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만약 법원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대할 수 있다.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월 1500만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며, 사무실과 경호 등의 혜택도 박탈당했다.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는 그는 정치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가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정치권은 내란 수괴자의 경우 사면이 불가능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헌하고 있어, 그의 노년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탄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로에 큰 전환점을 의미하며, 그의 정치적 유산은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탄핵이 향후 정치적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