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남 도내 학교에서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배움터지킴이란 학생 보호 인력으로 교통사고 위험, 학교폭력 등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시간, 위촉, 활동범위,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무경 의원은 “최근 들어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일경제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상위 법령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했고,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항목 신설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 지구가 멸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화분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꿀벌이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현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제일경제신문]해남군이 간척지를 활용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남군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협,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등 6개 기관·생산자단체·기업은 12일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버텍스홀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박태선 기반조성이사,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 옥천농협 윤치영 조합장,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윤영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 단체에서는 간척지에 전문 농업단지를 조성, 장립종 쌀 RPC 설립 등을 통해 수출용 장립종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서는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쌀과 가공품 등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행복발전 정책연구회는 12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복지와, 청년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용역 계획과 토론회 활동을 등을 협의했다. 송형곤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 일자리 창출, 사회적 참여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모색과, 노인과 청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결속감을 높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청년의 상호돕기를 통해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 의원들은 ?노인들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체계, 복지혜택 등을 현황 파악하여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

[제일경제신문] 장성군이 과수 병해충 사전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4농가, 256헥타르(ha) 규모 농지에 방제약제 3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과, 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화상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세균병이다. 전염성이 높아,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즉시 폐원하고 기주식물 재배를 2년간 금지한다.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꽃이 피기 전 1회, 꽃이 핀 후 2회 총 3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방제작업을 마친 농가는 약제방제확인서와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한다. 농가에서는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5 부터 6월에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한다. 장성군은 사과?배 농가에 대한 현장 지도를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화...

[제일경제신문]장성군이 올해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지난 1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하고 있다.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과 다문화가족 등 한글교육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문해교사가 직접 마을에 찾아가 교육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22곳에서 수업을 진행해 170명이 수료한 바 있으며, 시화작품 100여 점을 담은 책자 300부를 발간했다. 올해는 총 29곳 269명을 대상으로 11월 15일까지 32주간 운영한다. 교육은 한글 읽고 쓰기부터 금융, 교통,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진다. 환경, 지역, 나의 삶 이야기 등 생활문해교육도 진행하며 추후 키오스크, 앱 활용 등 디지털 성인문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이 행복한 일상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제일경제신문]장성군이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 주민으로 확대 추진한다.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제출...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수소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확보 등의 항목을 정비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소관련 사업 추진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전라남도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종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제일경제신문]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사고 현장에서 끔찍한 재난 상황을 직면하는 일이 빈번함에 따라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정신건강 교육ㆍ홍보를 통한 건강한 소방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에 대해 규정했다. 전남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우울증은 2배(’19년 103명 → ’23년 203명)늘었고, PTSD는 40%(’19년 139명 → ’23년 233명)가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경찰청은, 3월 12일 09:00 전라남도경찰청 1층 남악홀에서 전남경찰 지휘부, 승진자와 가족, 동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 후보자 11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 날 전남경찰청 소속 승진후보자 214명 중 63명에 대한 승진임용이 각 경찰관서별로 이뤄졌으며, 도경 본부 소속 11명에 대한 승진 임용장을 전남경찰청장이 직접 수여했다. 계급별 승진임용 대상은 총경 5명, 경정 5명, 경감 13명, 경위 16명, 경사 8명, 경장 16명이다. 전남청장은 승진자들을 격려하며 “한 계급 승진한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주민참여 정성치안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제일경제신문]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재해피해 인정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남지역 멜론, 딸기 등 시설하우스 농작물 생육기의 일조량이 평년 대비 30%가량 감소되면서, 생육부진, 생산량 감소, 품질저하 및 병해충 발생 증가 등의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농업인들은 유류비 증가, 수입 확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시설농작물의 재해피해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농어업 재해 지원에 힘써야 한다”며,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재해 인정...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22개 시군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은 도비 100% 보조로 이뤄진다. 4월 시군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고, 채용된 조사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시군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의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감면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감면 유예기간(1년 ~5년)에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유예기간에 감면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감면 세액,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 시범사업을 신안 대기점도를 기점으로 지난 8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생활복지 사업이다. 전국 50여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3천여 어업인에게 서비스한다. 이 중 전남의 20여 섬, 500여 주민은 이·미용, 목욕,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전남은 전국 섬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복버스 시범사업이 섬 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첫 방문지로 선정된 신안 대기점도는 육지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 4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이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45분가량 거리에 있어 의료 및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어복...

[제일경제신문]전남도립대학교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학령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고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대학 안팎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전남도립대학교는 모집 인원을 모두 충원하며 높은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작지만 강한 대학’ 위상 확립을 위한 중단 없는 혁신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남도립대학교는 지난 5월 전남도, 전남도의회와 함께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해 교육품질을 높이고 학생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 실현을 위한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신설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설계 ▲입학에서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안은 댐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저수면적 2백만제곱미터 이상,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어 용수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댐건설법 시행령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지역의 구제방안은 여전히 미흡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생태계 훼손, 주민 이주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기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