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죄 및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구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심비상벨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개방화장실 불법촬영장치 탐지장비 대여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

[제일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남구의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

[제일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청년들이 금융사기 및 과도한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됨에 따라,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제일경제신문]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폭력을 동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이라며, “단순히 처벌에만 의존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피...

[제일경제신문]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봉투에 담아 발송하는 전 과정을 행정인력과 내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인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교육청은 10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생활 속 ESG 실천 방안’이란 주제의 인식 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이 ESG를 알아?’라는 제목으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ESG 개념을 친근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ESG 영역별로 학부모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며 실질적인 생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교육에서는 ‘E(환경)’ 실천을 위한 ▲ 텀블러 사용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교육청은 10일 청사 대회의실, 11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2025. 학부모자치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 학교교육의 자율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자치지원단은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컨설턴트, 지역민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180여 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지원단은 ▲ 학교 학부모회 운영 컨설팅 및 강의 ▲ 학부모-교직원 다모임 진행 지원 ▲ 지역학부모회연합회 활동 지원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및 학부모 자치를 위한...

[제일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구청장 책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제일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기준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 확...

[제일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물가․경기침체 속 어려운 경영환경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계획 세부사항, 실태조사, 재난 피해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부 지원계획 규정 신설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

[제일경제신문]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3)은 6월 10일 열린 신활력추진본부 2024년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광주경찰청이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을 압수수색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시 집행부는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로 축소하고 있다”며 “416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약사업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

[제일경제신문]“광주시의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일부 수혜자가 있었지만, 사업 전반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패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면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4 회계연도 결산에서 “복지부의 일률적 기준에 기대다 보니 광주시가 추진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실질적 수요자 지원보다 예산 미집행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AMH(항뮬러관호르몬)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 축산 행정이 위기 대응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사료비 인상 차액 및 가축 폭염 대응 예산이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류 의원은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 폭등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비비로 숨통을 틔운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2023년,...

[제일경제신문]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

[제일경제신문]진도군의회는 10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주요현안 군정질문, 각종 민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은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심사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