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 주는 복지’는 끝내야… ‘복지직권주의’로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

‘신청해야 주는 복지’는 끝내야… ‘복지직권주의’로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제일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현행 복지 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공공이 알아서 찾아주는 ‘복지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경인방송 ‘경기 포커스’인터뷰에 출연해 현행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이 ‘복지직권주의’를 의정 활동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데에는 가슴 아픈 개인적 배경이 있었다.

과거 박 의원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었을 당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박 의원은 “비장애인 전문가가 보기에도 복잡한 수많은 서류를 장애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현재 정부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가 너무 방대해 당사자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

일례로 기초연금이나 아동보육의 경우 매년 30만 건이 넘는 신청을 도민이 직접 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조·검증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이 제시한 ‘복지직권주의’는 도민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 동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국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격을 자동 판별해 선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민간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리인 승인 기술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복잡한 금융 검증을 처리한다”며 “부천시의 ‘부천 인앱’같은 공공 앱도 이미 자격 데이터를 연동할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와 공무원 조직의 책임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서류를 재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터뷰에 등장한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 역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가구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 내에만 약 10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직권 신청 최종 목표 설정 및 AI 신기술 활용에 공감대를 표했다.

박상현 의원은 “대통령도 복지 신청주의의 불합리함을 질책했지만 관료 사회의 저항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The 경기패스’처럼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단일 성공 사례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단일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복지 자격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즉시 지원하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며 향후 의정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