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새마을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용지를 매입한 뒤 사용 중이지만, 아직 지적공부 정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의...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했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제일경제신문]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 발생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10?29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까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사회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진정한 애도는 지워져 가는 목소리를 기억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진실은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또한 제대로 처벌되지 않...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는 4월 16일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초의실에서 고위직 맞춤형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61명의 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34명이 참석했다. 한국양성평등진흥교육원 임현식 강사가 강연자로 초빙됐으며 고위직 성희롱 및 성폭력 사례, 스토킹 사례,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등을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30 공모에 국립목포대학교와 동신대학교·초당대학교·목포과학대학교 연합이 예비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총 65건의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16일 20개 대학을 예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선 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이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에서 목포대는 해상풍력, 해양관광, 조선산업 등을 핵심으로 한 특성화 계획을,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형 사립대학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일경제신문]전남도립대학교는 담양군,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 북부권의 지역 발전 및 지·산·학 협력사업 발굴·기획, 지역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2일 지자체-국립대-공립대 3자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을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기능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 ▲글로벌 인재양성 허브시티 조성 ▲전남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문화, 예술, 축제 활성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은퇴자, 청년층 등 지역 정착을 지...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는 1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도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결의대회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도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전세 사기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진행됐다. 행사에선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권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열어 으뜸마을 대표 등과 함께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의 역점시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올 한 해 2천885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은 이 사업을 통해 쓰레기로 가득찼던 공터에 정원을 조성하고, 하천가에 장미꽃을 심어 마을 축제로 발전시키고, ...

[제일경제신문]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의회와 현안을 공유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과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희영 부의장,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중심도시로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일경제신문]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고 ...

[제일경제신문]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ㆍ구체화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11종,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키...

[제일경제신문]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월 21일 기준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됐다. 전세피해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44분에서 2시간 34분으로 10분 단축된 계획이기에,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선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