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해양 및 석유화학 분야가 특성화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무경 의원은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전국의 27%에 머무르고 있다”며 “또한, 국내 4위의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상반기 수출에서 저년 대비 23.2% 감소하고, 영업 이익에서 4천 6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구조적 문제와 국제 경쟁력 저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해양 및 석유화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특성화대학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이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에 소방인력이 순직한 경우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그간 장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소방공무원 휴직 등 결원을 대처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과, 군복무의 일환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장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순직 후 예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말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로 여러 방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

[제일경제신문]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의 행보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전라남도의원 60명이 정부 규탄에 함께 나섰다. 3월 20일 개최된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통 부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입틀막, 귀틀막, 일방통행식 소통으로 국민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부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치인의 충언과 청년의 외마디조차 허용하지 않은 입틀막 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였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고 경호처가 아니라 폭행처라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사과나 위로의 한마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

[제일경제신문]완도군은 향토 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의결된 ‘생일 서성리 당제 및 발광대 놀이’ 등을 완도군 향토 문화유산(유형·무형 문화유산)으로 지난 20일 신규 지정 고시했다. 신규 지정된 문화유산은 생일 서성리 당제 및 발광대 놀이, 고금 상정리 궐궁 농악, 금일 신평리 당제 등 총 3건이다. 향토 문화유산은 국가,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유·무형 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다. ‘생일 서성리 당제’는 서남해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당제(堂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곳과 달리 발광대 놀이도 한다는 점에서 역사, 학술, 지역, 문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보유자는 최유균 보존위원장이다. ‘고금 상정리 궐궁 농악’은 매년 음...

[제일경제신문]계룡시는 민선8기 2년차 공약이행률이 68%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남은 기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행률 제고 방안을 통해 공약사업 완수에 매진한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행복한 동행 ?친환경 복지 ?문화관광 ?軍문화발전 ?명품교육 ?지역경제 ?소통행정의 7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총 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60개 공약 사업 중 ?아동돌봄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 ?계룡대 골프장'지역주민의 날'운영 ?시민(군인가족)대상 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독거 어르신 안심콜 서비스 확대 ?孝 바우처 상품권 지원 서비스 등 2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3개 공약사업들에 대해서는 순기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인 ‘명품 숲길 및 ...

[제일경제신문]광주시 북구가 1세부터 7세까지의 지역 영유아를 대상으로 5개 구립도서관(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에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북스타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에게 선별된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여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와 부모 간 교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정서발달을 돕고자 책읽는사회문화재단(북스타트코리아)과 지자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육아 지원 운동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북스타트(1~2세) ▲플러스(3~4세) ▲보물상자(5~7세) 등 연령별 3단계로 나뉘며 단계별 연령에 적합한 ▲그림책 2권 ▲가방 1개 ▲안내 책자로 구성된 북스타트 책꾸러미 405개가 4월부터 선착순 제공된다. 대상 연령에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배부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 기간 확인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한 것으로 특히,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50억 원 이상,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신청 전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국책 공모사업은 목적과 달리 매칭비...

[제일경제신문]국내 문신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학생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문신사법안 등 7건으로, 이 중 6개 법안에서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문신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문신 관련 교육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신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현 국정목표를 내세우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서해안철도 구축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매번 배제되고 있다. 그간 동?서해안 지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지역발전의 기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에 동해안은 철도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말 강릉에서 부산까지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서해안 철도는 수도권에서 충남 장항까지의 연결을 끝으로 단절된 상태이다.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가 구축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가장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가 3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7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0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을 되짚었다. 안건처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 전라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28건을 원안가결했고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신의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박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업 면허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오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일경제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3월 20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는 대중교통 혁신정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4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K-패스 사업이 시행된다. K-패스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시내버스ㆍ지하철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할 때 최대 60회 이내에서 교통비 지출액의 20~53%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현재 전남 대중교통의 현주소를 보면 K-패스만 하더라도 22개 시ㆍ군 중 12개 군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나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같은 특색 있는 정책도 없어 전남이 더욱 낙후한 대중교통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

[제일경제신문]진도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 ‘우리동네 영웅들’ 제4호 영웅을 찾아 취재했다. ‘우리동네 영웅들’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의 만남을 통해 전쟁경험담과 미래세대에 전하는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동네 영웅들’ 제4호 영웅은 지금까지 선정된 영웅들 중 최고령인 김주성(95세, 임회면 남선마을) 어르신이다. 1951년 11월 1일 입대 영장을 받고 진도읍 고작골 포구에서 배에 오른 김주성 어르신은 여수와 제주훈련소를 거쳐 부산보충대 5사단에 배치돼 속초, 양양 등의 동부전선에 참전했다. 김주성 어르신은 당시 5사단 36연대 2대대 8중대 2소대 기관총 부사수로 보직을 부여받고 49.15파운드 무게로 분당 450발을 난사하는...

[제일경제신문]진도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한다. 최근 실무추진팀을 대상으로 전략 도출 회의를 개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각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내년까지 시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진도 맞춤형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등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확보한 기초기금으로 ▲청년 거점시설 조성 ▲귀농?귀어 정착 환경 개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해당 부서 사업 적극 ...

[제일경제신문]진도군이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진도군 지역 열람 대상 개별토지는 182,981필지로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8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의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조사된 필지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

[제일경제신문]담양군이 ‘2024년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고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용도, 구조, 방위 등)을 조사했으며,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5,532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의견서를 4월 8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