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경제신문]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

[제일경제신문]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8%로 광주시 평균(17.2%)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4일 2025년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고흥 K-UAM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 설계와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증 기반을 구축했지만, 저고도 교통관리(UTM), 버티포트 구축,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 과제들이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상용화 목표를 2025년에서 2...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3일,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참여 플랫폼 ‘소통人전남’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원봉사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현재 ‘소통人전남’ 청원광장은 30일 동안 2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부서 답변이 이뤄지지만,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청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로 누리집에 명시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

[제일경제신문]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

[제일경제신문]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를 단기계약에 의존시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돌봄은 복지의 최전선이지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건강국 자료에 따르면 돌봄관리사는 월평균 94.6시간 근무에 급여는 약 147...

[제일경제신문]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11월 3일 화순군 원화~효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과 화순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도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건설ㆍ소방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원화~효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을 찾아 예산 집행상황, 교통안전 확보 대책 등을 점검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점검했다. ...

[제일경제신문]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DHD 진단 학생 치료비 지원 정책의 미흡한 사후관리를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1인당 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ADHD 진단 학생 치료비 지원 정책의 목적은 치료 이후 학생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진단과 치료 이후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변화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DHD 학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치료 이후에도 학교생활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3일 세종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화순 광역철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임지락 의원은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의료·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이라며,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국내 암 전문병원 중 CNA 선정 100대 병원에 포함된 특화 의료기...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11월 3일 목포중앙병원에서 열린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식에 참석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돕는 전남형 공공재활의료 서비스 체계의 출발을 적극 환영했다.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1,800㎡)로 언어·작업·물리·감각통합치료실과 20병상 규모의 병동을 갖춘 전남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다. 김미경 의원은 “그동안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

[제일경제신문]광주광역시가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BF)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4만3,595동(9월 30일 기준) 중 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9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제일경제신문]광주시교육청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사업에 2년 연속 단 한 곳의 학교도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원봉사자 등록률 대비 저조한 활동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인구 178만여 명 중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62만여 명으로 전체의 34.9%에 달하지만 실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6만 7천여 명(1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의원은 “도내 전체 자원봉사 등록률 대비 활동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교육청은 4일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화순 천태초등학교를 찾아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가족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천태초등학교는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과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협업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6학년 조유경 학생이 ‘동아사이언스 제2회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에서 전국 2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NASA 탐방의 기회를 얻게 되는 영예를 안아, 학교 전체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날 김대중 교육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