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4일 담양군 추성경기장에서 개최된 제42회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 22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 재능기부 공연을 시작으로 대회선언, 우승기반환, 선수대표 선서,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원들의 능력과 단합을 확인하는 자리”이라며 “여기 함께한 의용소방대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

[제일경제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에 대한 부실함이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도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광주 학교도서관에 47권의 역사 왜곡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역사 왜곡 서적에 직접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역사 왜곡 서적 비치 논란이 언론에 보도 ...

[제일경제신문]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차원의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북구1)은 광주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플랫폼 기능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센터의 위상과 역할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제일경제신문]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비교견적서 제출 및 물품 관리 과정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명은 다르지만 주소와 팩스번호가 동일한 업체들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상 동일 업체 간의 ‘견적서 짜맞추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

[제일경제신문]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계획(2022~2026)의 이행률이 52.5%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남은 1년 동안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

[제일경제신문]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

[제일경제신문]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8%로 광주시 평균(17.2%)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4일 2025년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고흥 K-UAM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 설계와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증 기반을 구축했지만, 저고도 교통관리(UTM), 버티포트 구축,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 과제들이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상용화 목표를 2025년에서 2...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3일,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참여 플랫폼 ‘소통人전남’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원봉사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현재 ‘소통人전남’ 청원광장은 30일 동안 2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부서 답변이 이뤄지지만,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청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로 누리집에 명시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

[제일경제신문]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

[제일경제신문]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를 단기계약에 의존시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돌봄은 복지의 최전선이지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건강국 자료에 따르면 돌봄관리사는 월평균 94.6시간 근무에 급여는 약 147...

[제일경제신문]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11월 3일 화순군 원화~효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과 화순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도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건설ㆍ소방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원화~효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을 찾아 예산 집행상황, 교통안전 확보 대책 등을 점검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점검했다. ...

[제일경제신문]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DHD 진단 학생 치료비 지원 정책의 미흡한 사후관리를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1인당 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ADHD 진단 학생 치료비 지원 정책의 목적은 치료 이후 학생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진단과 치료 이후 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변화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DHD 학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치료 이후에도 학교생활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3일 세종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화순 광역철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임지락 의원은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의료·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이라며,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국내 암 전문병원 중 CNA 선정 100대 병원에 포함된 특화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