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비 부담 급증…국비·도비 확충 촉구

정길수 전남도의원

[제일경제신문]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 국·도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연간 1만 명에 육박하며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기숙사 건립이 인력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시군이 감당해야 할 사업비가 과도해서 기숙사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도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추진 중인 무안, 해남, 담양, 영암 등 4개 군의 총 추가 부담금은 약 93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 군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해남군의 경우 34억 원, 영암군 33억 원, 무안군 16.6억 원, 담양군 9억 원의 추가 건립비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신규 기숙사 건립이 핵심”이라며, “현재처럼 국비가 4개 군 통틀어 고작 35억 원, 도비 10억 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숙사 건립이 지속가능한 외국인 고용 정책의 핵심인 만큼 국비 확보와 함께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대 이후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권익위 권고에 따른 ‘1실 2인’ 구조 변경, ▲민원에 따른 부지 변경 및 매입비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며, 공모사업 확대와 함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