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

[제일경제신문]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기대서)가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해, 용역기관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연구 방향과 활용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 민원 및 분쟁 사례 조사 ▴하자 분쟁 처리 제도 분석 ▴하자 대응 제도 개선안 도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주민 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분쟁 대응책을 마련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연구 결과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는 지난 4월 발족했으며,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 주순일, 김건안, 김귀성, 손혜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