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신 전남도의원, 공통경비 불용 반복… 포괄 편성 지양하고 수요기반 편성 필요

김화신 전남도의원, 공통경비 불용 반복… 포괄 편성 지양하고 수요기반 편성 필요

[제일경제신문]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 항목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수요 기반 편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이 약 627억 원으로, 전체의 26.1%에 달한다”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행사실비지원 등 일부 항목은 불용률이 50%를 넘거나 전액 불용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유사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편차가 큰 것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포괄적 예산 편성과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통경비 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되지 않은 수요를 대비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국 간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높은 불용률은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포괄 편성 관행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은 도 재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예산 배정 기능을 넘어 편성의 책임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공통경비 예산편성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적 재정운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