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들어가면 헤매고 정작 신청을 잘못하면 개인더러 책임을 지운다 경고하는 박상현 경기도의원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6년 06월 25일(목) 07:26

들어가면 헤매고 정작 신청을 잘못하면 개인더러 책임을 지운다 경고하는 (경기도의회 제공)

[제일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복지 직권주의’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가 복지 수급이 절실한 도민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장벽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의 회의에서 박 의원은 관계자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복지로’앱을 시연해보며 “현행 복지로 사이트는 개인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잘못 선택했을 시 신청한 개인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방식의 경고문을 게시하고 있는바,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 플랫폼이 도리어 신청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 자칫 잘못 신청했다가 미수급·미수혜에 대한 상실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혹시모를 불안감까지 조성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적극적으로 복지를 찾아야 하는 이들을 향후 소극적으로 만들수도 있음”을 역시 지적했다.

이처럼 박 의원은 현행 복지로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스템의 미비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이 ‘찾아 헤매지 않고’편리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앱을 활용한 복지급여 간편 신청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서는 도민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본인에게 맞는 가족정책 서비스를 직접 찾아내고 잘못 신청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20~50대 도민들조차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가입자 910만명에 달하는 ‘경기지역화폐’앱 내에 복지사업 신청 아이콘을 신설해,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와 생체인식만으로 단 몇 초 만에 신청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사업은 도비가 투입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이다.

한부모 가족 등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로 즉시 충전받거나, 평소 사용하던 일반 은행 계좌를 입력해 자동 이체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복지 전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모바일 신청 채널을 하나 더 확대해 도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복지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실생활에서 애용하고 있는 ‘K-패스’앱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모델로 소위 “한번 신청하면 그 수혜를 계속 보장해야하는 복지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 개발 예산을 지원하는 AI 프런티어정책과, 지역화폐 운영 주체인 지역금융과, 그리고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TF 팀을 구성해 추진된다.

시스템 개발 및 플랫폼 연계 비용은 코나아이 등 위탁운영사와의 협의 및 AI 프런티어정책과의 공통 기술 개발 예산을 활용해도 복지 예산의 추가 부담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가족정책의 핵심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낙인감 없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만히 있어도 밥상이 차려지는 ‘복지직권주의’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곧 있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2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