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유령 외국인 유권자’ 사법당국에 전격 형사고발, 공정선거 반드시 지켜낼 것 선관위, 주민의 ‘유령 유권자 등재번호’ 실시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6년 06월 05일(금) 15:13

문성호 서울시의원, ‘유령 외국인 유권자’ 사법당국에 전격 형사고발, 공정선거 반드시 지켜낼 것 (서울시의회 제공)

[제일경제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관내 홍제2동 아파트에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의 명의로 선거 우편물이 무단 발송된 사안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핑계로 자체 전산 조사를 거부하자 오늘 수사기관에 피고발인들을 정식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문성호 의원은 실거주 사실이 없는 외국인 2명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주민 제보로 확보해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사전투표 및 본투표 기간 동안 이들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 투표가 일어났는지 통합선거인명부 전산 조회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규정상의 이유로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내부 전산망조차 조회해 줄 수 없다”며 요지부동으로 일관, 선거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선관위의 책임 회피성 태도를 전면 돌파하기 위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서 수사기관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격 접수했다.

선관위가 영장을 요구한 만큼, 사법당국의 강제 수사를 통해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이 유령 외국인들이 실제로 표를 행사해 주민들의 신성한 주권을 더럽혔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취지다.

이달 30일로 현직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총공세를 감행한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명부 오류 검증을 영장 핑계로 거부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록 이번 지방선거는 끝이 났고 저의 임기도 마무리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임기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당국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전면 수사를 통해 유령 유권자를 허위 주소지에 등록시킨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해 낼 것.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확실하게 수호하겠다”고 강력한 수사 촉구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