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장들 항소심에서도 징역·벌금형 선고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5년 01월 08일(수) 11:06

골프장 이미지. ⓒ자료사진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사업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7일 모 건설사 대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0월 전라남도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여성 캐디 B씨의 몸을 만지거나 골프채로 추행하는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더욱 괴롭혔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법원은 이를 중시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B(64)씨와 모 업체 대표 C(67)씨에게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들 3명 모두에게는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골프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여성 캐디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